韓国　輸出優遇対象国から日本除外を施行＝「国際協力難しい国」

엽수달

09-18 07:09 | HIT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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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は１８日、日本を「ホワイト国（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から除外する措置を盛り込んだ「戦略物資輸出入告示」を同日午前０時から施行する。

韓国が輸出優遇対象国からの日本を除外する措置を施行した（コラージュ）＝（聯合ニュース） 　 　産業通商資源部は、現行の戦略物資の輸出地域においてホワイト国である「カ」を「カの１」「カの２」に細分化し、日本を非ホワイト国と同様の規制を受ける「カの２」に分類する戦略物資輸出入告示の改正案を１８日の官報に掲載し、施行すると発表した。 　政府が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抗し、１１日に日本を世界貿易機関（ＷＴＯ）に提訴したのに続く対応措置だ。 　産業通商資源部は「戦略物資輸出統制制度は国際輸出統制体制の基本原則に沿って運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これに反して制度を運営するなど、国際協力が難しい国について戦略物資輸出地域区分を変更し、輸出管理を強化するために改正を推進した」と説明した。 　同部は先月１２日に戦略物資輸出入告示改正案を発表し、８月１４日～９月３日に行政予告を行って改正案に対する意見を受け付けた。その結果、賛成が９１％と大多数が改正案を支持した。 　意見公募後に法制処での検討、規制審査などを経て改正に必要な手続きを完了し、１８日から本格的に施行することになった。　 　改正告示によると、これまで「カ」地域に入っていた２９カ国のうち２８か国は「カの１」に入り、ホワイト国として引き続き優遇を受ける。「カの２」には現在日本のみが含まれ、原則的に非ホワイト国である「ナ」地域に準じる規制を受ける。 　「カの２」は個別輸出許可を申請する際に申請書、戦略物資判定書、営業証明書以外に最終荷受人の陳述書と最終使用者の誓約書を加えた計５種類の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購入者と最終荷受人、最終使用者が同一の場合は最終荷受人の陳述書は免除される。 　個別輸出許可の審査期間はこれまでの５日以内から１５日以内に変更され、包括輸出許可に当たる使用者包括許可、品目包括許可の審査期間も同様に変更される。 　使用者包括許可、品目包括許可ともに有効期間は３年から２年に短縮される。 　「カの２」は特定の条件では、戦略物資でなくても軍用に転用される懸念がある品目に適用される状況許可（キャッチオール制度）の対象になる可能性がある。 　既に発給を受けた個別輸出許可や包括許可は有効期間までこれまで通り使用できる。 　産業通商資源部は韓国企業に及ぶ影響を最小化するため、民間用途の正常な取引については迅速に日本への輸出許可を出し、中小企業には専門の審査官を割り当てて許可期間を最大限短縮する予定だ。　 　戦略物資輸出入告示は国際平和と安全維持、国家安保への寄与を目的としており、２００４年の制定から１８年末までに計２５回の改正が行われた。 　日本は７月４日に半導体素材３品目に対する輸出規制を断行したのに続き、先月２８日には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グループＡ（旧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政令を施行した。 　産業部の関係者は「韓国の告示改正は、国際協力が可能かを中心に国内法、国際法の正規の手続きに従って進められた」とし、「政治的目的で輸出統制制度を利用した日本とはその目的と趣旨が根本的に異なる」と強調した。 　また「国内企業の輸出に問題が発生しないかなどを綿密にモニタリングしながら、輸出統制制度の透明な運用、個別相談など国内輸出企業の支援のために最善を尽くす」と述べた。 ynh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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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news_image" class="news_cont_img_wrap" data-mid="201909172357596038" align="center" width="500" style="padding: 10px 0 10px 0;"> <tbody> <tr> <td class="news_cont_img" valign="top" align="center">

</td> </tr> <tr> <td class="news_cont_img_txt" "padding: 5px 0; color: #666; font-size: 11px;">경복대학교 재학생 기념쵤영. 사진제공=경복대</td> </tr> </tbody> </table>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수험생과 학부모는 입시 시즌을 맞아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어떤 기준으로 대학을 선택해야 할지 다소 막막하다. 좋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복대학교는 그 선택 기준으로 높은 취업률과 대학의 기본역량진단평가를 모두 충족한 대학이라고 말한다. ◇ 대졸 취업난…대학평가 주요 잣대 취업률 경복대는 2017년, 2018년 2년 연속 교육부 발표 수도권 전문대학 및 전국 4년제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 이런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배경은 무엇일까. 경복대 관계자는 “100%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사회수요에 대응한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취업·진로 지원 로드맵인 ‘진로탐색 프로그램(KBU Up+)’을 특성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100% 취업보장형 산학협력…7200 산업체 참여 경복대는 수도권 7200여개 산업체와 산학협력으로 졸업생 1명당 3개 산업체에 취업을 약속하는 취업보장형 협약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현장실습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산학협력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기업과 학생 양 측 모두에 만족스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 사회맞춤형학과 운영…기업맞춤형 인재 양성 경복대는 사회맞춤형학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개념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맞춤형학과는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졸업 후 취업까지 대학과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 경복대는 약손피부미용과, 준오헤어디자인과, 의료미용과, 국제관광과, 유통경영과 등 5개 학과를 사회맞춤형학과로 운영 중이다.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은 산학협약으로 정한 인원 만큼 해당 기업에 관리자 역할을 하는 중견관리자로 채용된다. 경복대는 장기적으로 사회맞춤형학과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table name="news_image" class="news_cont_img_wrap" data-mid="201909172359279355" align="center" width="500" style="padding: 10px 0 10px 0;"> <tbody> <tr> <td class="news_cont_img" valign="top" align="center">

</td> </tr> <tr> <td class="news_cont_img_txt" "padding: 5px 0; color: #666; font-size: 11px;">경복대 전경. 사진제공=경복대</td> </tr> </tbody> </table> ◇ 내 꿈을 현실로…성공취업 커리어 로드맵 업·진로지원 로드맵인 ‘진로탐색 프로그램(KBU Up+)’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 파악, 진로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자기분석, 자기이해의 기초를 마련해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구직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박람회, 취업특강, 취업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취업 지원을 위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 개인별 찾아가는 취업클리닉 운영, 강소기업 탐방, 취업박람회 참여, 면접역량 강화를 위한 셀프면접기 활용, 학과별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경복대 교육부 자율개선대학 선정…교육역량 ‘우수’ 경복대는 2018~2020 2주기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 교육역량이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강제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육부로부터 3년 간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주기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진행한다. 대학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비리는 없는지,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평가해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을 판단한다. 경복대는 올해 ‘비전 2025' 핵심 목표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미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100% 취업보장형 학과 완성’, ‘AI(인공지능) 기반 에듀인(Edu-Innovation) 구축’을 발표하고 대학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클릭해, 뉴스 들어간다 [뉴스쿨] ▶ 세상에 이런일이 [fn파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